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게 될 대통령령 제정안에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신영무)는 26일 성명서를 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
두 달에 걸쳐 모두 9곳을 성형수술한 뒤 부작용에 시달린 여성에게, 병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는 송아무개(50)씨가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배상하라”며 ㄷ성형외과 원장 홍아무개(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홍씨는 송씨...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일명 ‘다이어트 주사’를 환자에게 사용한 의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주사는 미국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30)가 단기간에 살을 빼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피피시(PPC) 주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이어트에 이 주사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
현직 판사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수만 달러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다 공항에서 적발됐다. 세관 신고는 외화유출 및 불법자금 유입 등을 막기 위한 절차로, 해당 판사는 외화 밀반출이 아닌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한아무개(41)판사는 미국으로 출국하던 중 2만4000...
기획부동산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20일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이진용(53) 경기도 가평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원...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에 잘못이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은 15일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기업 25곳이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28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회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형선(59) 해동건설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2대 주주인 박씨는 불법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24명의 ...
한국전쟁 때 학살된 민간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60년대 민간인 학살 유족회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김하종(77)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승인한 데 대해, 법원이 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세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8일 0시부터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케이티(KT)는 당분간 2세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