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판결 이후 1년 넘게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법원이 5억여원의 배상금 집행을 선고했다. 수억원의 배상금에도 국토부가 내놓지 않은 자료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하도급 내역서’로, 이 도로는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이다. 함형욱(47)씨는 2007년 국토...
진짜 범인과 짜고 ‘대타’로 나서 검찰과 법원을 속인 뒤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가짜 범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강아무개(30)씨는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콘텐츠를 무작위로 전송한 뒤, 이를 내려받은 사람한테서 이용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모두 2억8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특정경제범죄...
전자발찌와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화학적 거세 등 최근 새로 도입된 성범죄 처벌규정들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이 재판부별로 엇갈린 판결을 내놓는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한 처벌 규정은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신...
업무 중 사고로 십여 차례의 수술을 받다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자살’ 역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ㅇ종합건설에서 일하던 박아무개씨는 1995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팔과 다리, 척추의 20%가량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박씨는 이후 14년간 척추...
양승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법원 안팎의 온도차가 크다. 법원 내부는 대부분 안도하는 분위기인 반면, 밖에서는 대법원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눈길이 많다. 18일 저녁 양 후보자 지명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에선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과 기수 등을 고려할 때 ...
주가조작으로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엘지(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36)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18일 여행사 레드캡투어(전 ㈜미디어솔루션)를 인수해 자신이 운영하는 범한여행을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
법원이 ‘좌편향 교과서 교정’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저자들에게 내린 수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는 16일 김한종(53)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오는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해달라는 야당 등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16일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고, 주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이 항소심에서 파면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는 16일 박지웅 전 법무관 등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 등 징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박씨에 대한 파면 처분...
![계엄날 “아무 일 없었다”는 윤석열 “호수 위 달그림자…”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4/20250204502965.webp "계엄날 “아무 일 없었다”는 윤석열 “호수 위 달그림자…”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