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사기대출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49·구속기소) 씨앤(C&)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는 27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임 ...
밤에도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처를 법원이 풀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골프장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중지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24일 ㄱ컨트리클...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데 이어 한국 법원에도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은 “갤럭시에스(S) 등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이 아이폰과 유사한 외관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아이폰의 ‘식별력’을 크게...
법원이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일부 업무와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전직 직원 2명은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도체공장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
1980년대 노동조합 탄압의 대표 사례인 ‘원풍모방 노동조합 사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강성국)는 22일 전 원풍모방노동조합 지부장이었던 방용석(66)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씨 등에게 750만~100...
수업을 제치고 무단출국한 서울대 교수를 해임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교수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박아무개(50)씨는 2009년 4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신군부가 1980년 불교계를 탄압한 이른바 ‘10·27 법난’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원의 기존 판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
부산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영업정지로 손해를 입은 예금주들이 은행 임직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돼 피해를 입었다”며 여기에 관여한 은행과 회계법인, 신용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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