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사기대출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49·구속기소) 씨앤(C&)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는 27... 2011-06-27 20:54
공문서를 위조해 범인을 ‘바꿔치기’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07년 4월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등급분류를 ... 2011-06-26 19:42
밤에도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처를 법원이 풀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2011-06-24 21:32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데 이어 한국 법원에도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은 “갤럭시... 2011-06-24 20:40
박연차(65·사진·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이번에 선... 2011-06-24 20:39
법원이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일부 업무와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전직 직원 2명은 산업재해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 2011-06-23 21:39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산업재해 일지 법원 판단 근거 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과... 2011-06-23 21:28
1980년대 노동조합 탄압의 대표 사례인 ‘원풍모방 노동조합 사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강성국)는 22일 전 원풍모방노동조합 지부... 2011-06-22 20:35
2008년 7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내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급기야 성매매... 2011-06-22 10:22
수업을 제치고 무단출국한 서울대 교수를 해임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교수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국외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공대 교수로 ... 2011-06-20 20:29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전 ... 2011-06-17 10:58
신군부가 1980년 불교계를 탄압한 이른바 ‘10·27 법난’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멸... 2011-06-17 08: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16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아무개 대표한테서 계열사 워크아웃... 2011-06-16 21:03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산이 29만원뿐이라던 전 ... 2011-06-16 20:52
부산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영업정지로 손해를 입은 예금주들이 은행 임직원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산저축은행 후순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 2011-06-13 21:03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9/53_17390864130054_20250209501636.webp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