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후보매수 사건 재판이 8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합의에 참석... 2011-12-07 21:15
가수 이효리가 표절 논란으로 피해를 입힌 광고주에게 1억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 2011-12-06 21:34
조직폭력배에게 돈을 주고 ‘청부폭력’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재(77·사진) ㈜피죤 회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 2011-12-06 21:18
노태우(79) 전 대통령의 외아들인 재헌(46)씨 부부가 이혼소송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노씨는 지난 10월17일 부인인 신정화(42)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2011-12-06 08:33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의 번역오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과 한글본의 번역 오류... 2011-12-02 20:54
“침묵이 가장 정치적이고 불의의 편에 서게 될 때도 있어요. (사법부의 침묵으로) 법원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방어차원... 2011-12-02 20:05
앞서 신고된 집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유령집회’라면, 경찰이 집회 시간·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프레야 임차인... 2011-12-01 10:11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윤리위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은 사회관계망서비스... 2011-11-30 22:04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8일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승인한 데 대해, 2세대 이용자들이 단체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장백)는 30일 2세대 이동통신 이... 2011-11-30 20:40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13살 미만 아동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영화 <도가니> 파문 이후 법원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서둘러 마련한 것이... 2011-11-29 20:59
한국전쟁 당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인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우성엽 판사는 이 사건으... 2011-11-29 10:18
인천지방법원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2011-11-27 21:03
헌법재판소는 시사평론가 진중권(48·사진)씨 등이 분쟁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 2011-11-27 20: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징역 1년6... 2011-11-25 20:22
4대강 사업을 이유로 팔당호 인근의 유기농작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농민들에게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어서, 농민들이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 2011-11-23 21:06
![[영상] 비단아씨 “노상원, 김용현이 장관되는데 문제 없겠냐고 물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4/20250204501014.webp "[영상] 비단아씨 “노상원, 김용현이 장관되는데 문제 없겠냐고 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