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외곽 지원조직인 ‘한강포럼’을 조직·운영했던 홍준석(개명 전 이름 홍윤식·59) 한강포럼 전 부회장이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씨는 2007년 한... 2011-11-22 21:04
법원이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방역작업에 동원돼 과로를 한 나머지 출근길에 숨진 축협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 양주... 2011-11-19 10:00
법원이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방역작업에 동원돼 과로를 한 나머지 출근길에 숨진 축협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 양주... 2011-11-19 02:29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천억원대의 사학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영구(65·사진)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 2011-11-18 20:25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는 3급 지적장애를 지닌 염아무개(1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강간 등)로 기소된 경기도 ㅎ태권도장 관장 김아무개(3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2011-11-18 20:24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소부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이 갈리거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를 연다. 이 자리엔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에서 배... 2011-11-17 21:30
에스엘에스(SLS)그룹 이국철 회장의 정치권 로비 사건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16일 대영로직스 문아무개(42)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대영로직스는 이 회장이 정권 실세 등을... 2011-11-16 22:28
한국전쟁 때 학살된 민간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족회 활동을 하다가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김소영... 2011-11-16 08:20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연월차휴가수당을 삭감했더라도,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연차수당 삭감에 제동을 건 첫 확정판결로... 2011-11-14 08:20
일제 강점기에 판사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행위도 친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애초 ‘친일이 아니다’라... 2011-11-10 21:54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쌀 시장 개방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기사(<한겨레> 9월15일치 1·31... 2011-11-08 21:33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한 유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재판장 ... 2011-11-07 21:12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박형남)는 엘지(LG)유플러스와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등 4개의 통신사업자가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뒤집... 2011-11-06 21:06
법원이 방송인 김미화(47·사진)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한 인터넷기사를 모두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 2011-11-04 20:14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의 장본인인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학교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 2011-11-03 20:32
![[영상] 비단아씨 “노상원, 김용현이 장관되는데 문제 없겠냐고 물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4/20250204501014.webp "[영상] 비단아씨 “노상원, 김용현이 장관되는데 문제 없겠냐고 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