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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리스트
					
			사회		
			변협, 성추행 당한 여기자들에 ‘대못’		
			 현직 부장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여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평을 내어 물의를 빚고 있다.
 변협은 2일 오후 2시께 ‘검찰과 언론의 적절치 못한 술자리 모임이 없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공보이사 논평을 냈다. 변협은 이 논평에서 “우리는 먼저 왜 검찰이 언론인과...		

					
			사회		
			“자전거 운전자 부주의 사고, 신호위반 버스...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는 버스와 충돌해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버스회사 ㅎ운수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항...		

					
			사회		
			법무법인 태평양 ‘쌍방대리’ 논란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낸 지 한달 남짓만에 동생인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 쪽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원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그런데 이 연합팀 가운데 한 로펌이 이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법으로 금지된 ‘쌍방...		

					
			사회		
			“삼성그룹에 정보유출한 MBC 직원 해고 정당”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삼성그룹 쪽에 유출한 문화방송(MBC)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는 문화방송 전 직원 문아무개(46)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문씨를 해고한 문화방송의 징계는 ...		

					
			사회		
			“그랜저 검사, 피해자에 1500만원 주라”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일명 ‘그랜저 검사’에게 법원이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는 고아무개(47)씨 등이 “검찰의 사건 청탁 등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일명 그랜저 검사인 정인균(51) 전 부장검사와 수사관 최성현(47)씨 등을 ...		

					
			사회		
			‘그랜저 검사’ 사건 피해자에 15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는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그랜저 검사’ 정아무개(51) 전 부장검사와 수사관 최아무개(47)씨 등을 상대로 청탁 사건 피해자였던 고아무개(47)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랜저 검...		

					
			사회		
			"정수장학회 소유 부산일보 주식
반환소송...		반환소송 확정판결전 처분 안돼"', $(this).parent().parent().parent().data('page'));">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부산일보> 주식은 고 김지태씨 유족의 주식반환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강승준)는 6일 김씨의 유족 6명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부산일...		

					
			사회		
			미국 로펌, 첫 한국상륙 채비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앞두고, 미국계 로펌인 ‘롭스앤그레이(Ropes & Gray)’가 국내 진출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검사’를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영국계 로펌인 ‘크리퍼드 찬스(Clifford Chance)’ 이후 두 번째로, 미국계 로펌 가운데는 처음이다.
 롭스...		

					
			사회		
			‘전두환 비자금’ 위폐 사기에 무죄, 왜?		
			 위조지폐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속여 사기를 치려던 일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은행도 감식해 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해 진짜 화폐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010년 11월 김아무개(60)씨는 홍콩의 한 술집에서 조선족 심아무개씨로부터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고 골동품으로만 사용...		

					
			경제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3곳 6개월 영업정지 ...		
			 최고이자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대부업체가 당분간 계속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29일 원캐싱, 에이앤피(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대부 등 3개 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		

		
					
		
			경제		
		
			삼성-법무법인 ‘화우’ 질긴 악연		
			

					
			사회		
			이건희회장 누나도 소송…삼성가 ‘유산다툼’ 확산		
			 고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에 이어, 둘째딸 이숙희(77)씨도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나머지 형제들도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삼성가 상속분쟁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범엘지(LG)가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인 이숙희씨는 27일...		

					
			사회		
			중정부장이 권총차고 협박했는데
김지태씨...		
			 지난 24일 정수장학회 관련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권총을 차고 협박당했는데도 김지태씨의 의지로 주식을 증여했다고 판단한 부분과, 제척기간(주식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완성되기 전인 1972년까지 살아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		

					
			사회		
			이건희 유리할 것 없다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의 ‘주식인도’ 소송으로 삼성그룹은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겉으론 애써 태연한 모습이다. 이건희 회장 쪽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일정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법부의 판례는 이건희 회장에...		

					
			사회		
			헌재 “수감자 편지 밀봉 금지는 위헌”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이 편지를 보낼 때 밀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 1항이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아무개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단순위헌) 대 1(한정위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