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 김지태씨의 유족이 “빼앗긴 주식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5·16 쿠데타 직후 김씨가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정부의 강압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국가 범죄가 개입된 경우 취소권을 폭넓게 인...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왕재산’이라는 이름의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는 23일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국내 정치 상황과 군사 정보 등을 보고...
지난 2010년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불을 낸 유조차 차주 등에게 1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한규연)는 국가가 유조차 차주 김아무개씨와 유조차 관리인 박아무개씨, 운전기사 송아무개씨, 불법 주차장 ...
인터넷에 정부정책과 관련해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구금으로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의 지급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는 2일 법정관리기업 관리인에게 고교·대학 동창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50) 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대학 동문으로, 자신과 직무관련성이 높은 강아무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등은 30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윤아무개씨 등 29명과 교사 이아무개씨 등 196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액수가 적은 13명에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 이후 수십조원대의 추가 소송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법원이 공식 해명 자료를 냈다. 기성회비 반환 의무는 ‘기성회’에 있으므로, 대학교나 국가가 반환할 책임은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번 판결은 법적 근거 없이 수업료 인상에 대한 재학생의 저항을 피...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지적재산권, 교통, 폭력 등 4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날 양형위는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업체인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사건과 ...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인적사항조차 알리지 않고 차를 몰고 도망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로 기소된 백아무개(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국공립대가 반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의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정일연)는 27일 서울대·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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