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6일,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한 4개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본격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정지에 앞서 4개 저축은행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금감원이 저축은행 등을 고발했...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일,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박 전 차장의 사...
최태원(51) 에스케이(SK) 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 재판에서, 에스케이 계열사의 펀드투자금을 외부로 유출하기 앞서 최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최 회장이 옵션투자 비용을 만들기 위해 회삿돈 횡령을 직접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에스케이 계열사의 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
검찰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박원순 무소속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광웅(48) 전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현 민주통합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최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인데, 대법관 전원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어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무죄가 엇갈렸던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사진)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아, 곽 교육감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인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게임머니 거래업자 윤아무개(41)씨가 “1억1185만여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최태원(51) 에스케이(SK) 회장의 회삿돈 횡령 사건 재판에서, ‘제3자 명의 대출금 수백억원의 실제 사용자는 최 회장’이라는 검찰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왔다. 최 회장은 이례적 고금리까지 약속하며 추가 대출을 받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 집에서 예비장인과 술을 마신 뒤 숨진 30대 강력부 검사에 대해, 법원이 ‘과로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약혼녀 집에서 잠자다 숨진 채 발견된 정아무개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급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로나 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자, 지난 1일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며 반박에 나섰다. 참여정부 때는 국가정보원이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을 사찰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국정원 직원은 법정에서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청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