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만든 한강 ‘세빛둥둥섬’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세빛둥둥섬 개장 지연의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세빛둥둥섬의 민간사업자 ㈜플로섬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중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임대사업...
기업인·공무원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과 일반 시민의 법 감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온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이 법정구속된 데 이어 앞으로 기업 비리에 ...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김세욱(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건넨 금괴는 1㎏짜리 두 개로 모두 2㎏이었다. 그런데 김 전 행정관이 검찰에 반납한 금괴는 730g에 불과했다. 금괴의 3분의 2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30일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의 설명을 종합...
에스케이(SK)그룹 최태원(52) 회장과 최재원(49) 수석부회장 형제가 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그의 계좌에서 680억원이 인출돼 최씨 형제의 선물투자 대리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과 성매매를 결합시킨 이른바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아무개(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사진을 합성해 선거공보물에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회선(57) 새누리당 의원을 수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혁진(45)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쪽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
저축은행이 특정 인물을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독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한겨레> 7월30일치 1면)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가 감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장이 ...
저축은행이 특정 인물을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독 책임자로 앉히려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실제로 저축은행 쪽이 바란 대로 인사가 나기까지 했으나, 금감원의 자체 감사는 전혀 없었고 인사 대상자였던 간부는 현재 국외 파견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숨지고 2년 뒤 작성된 삼성 일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25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하지만 상속분쟁의 핵심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날짜와 서명도 빠져 있어 이 문서의 정체와 의미를 두고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 쪽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쪽은 첨...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강남경찰서 관내 술집 업주로부터 1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아무개(53) 전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2008년 5월 관내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영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0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2일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2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2차 소환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박 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고기영)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라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육영재단 전 직원 서아무개(61)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씨는 2010년 박 후보의 동생 근령(59)씨의 남편 신동욱(44)씨 재판에 나와 “육...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5일 서울 여의도 에이치엠시(HMC)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회사 직원이 오 전 대표의 횡령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들을 보내 투자업무 본부의 컴...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4/20250124503012.webp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