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 이 대통령 아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씨의 부인 박아무개씨를 곧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가 큰아버지 이상은씨에게서 현금 다발로 받아온 6억원(<한겨...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없이 세금고지서를 발송해온 과세당국의 관행에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과세당국이 가산세의 종류와 종류별 세액 등을 정확히 기재한 고지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불친절’했던 세금고지서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8일 ...
엘아이지(LIG)그룹 총수 일가가 검찰에 소환된다. 엘아이지건설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18일 오전 10시 구자원(77) 엘아이지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보다 앞선 17일에는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엘아이지넥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53)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로 김칠준(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임수빈(5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등 6명을 추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6명 가운데 2명을 오는 12일까지 특검보로 임명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10일 의약품을 사준 대가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의료법 위반)로 동아제약을 압수수색했다. 동아제약은 업계 1위로,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이다. 검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
‘상품이 방송에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며 납품 대가로 업체들에게 수억원을 받은 홈쇼핑 구매담당자(MD)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와 부인 등 일가친척은 물론 내연녀의 계좌까지 동원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홈쇼핑 납품업체들로부...
10대 소녀들을 고용해 퇴폐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10대 소녀들을 접대부로 고용한 뒤 유흥주점을 찾아오는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알선영업 행위 등)로 업주 전아무개(4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그는 ‘허 박사’로 통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왔고, 중앙정보국(CIA) 한국·홍콩 지부장을 지냈다고 스스로 소개했다. 허아무개(57)씨는 미국과 한국의 정·관계 유력인사들과의 친분도 과시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서울대 학생운동권 출신 모임의 고문도 맡았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아무개(43·구속기...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20여명의 청각장애인 방청객을 위한 ‘수화 통역’을 놓고 재판부와 변호인이 갈등을 빚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 쪽 변호인은 “원고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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