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룸살롱 황제’ 이경백(40·구속 기소)씨의 경찰관 금품 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부하 경찰관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장인 ㅎ 총경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ㅎ 총경은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
법원이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외에 ‘신분’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김아무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강을환)는 25일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당대회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쪽 상황실장으로 ...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됐으나 중국에서 돈을 주고 ‘신분세탁’을 한 뒤 다시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흥락)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된 뒤 신분을 바꿔 재입국한 중국동포 130명을 적발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9월 북한 인민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는데도,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했던 재미동포가 62년 만에 재심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1950년 국방경비법 32조(이적죄)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군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홍윤희(82)씨...
도박 혐의로 고발된 조계사 전 주지 토진스님 등 7명이 불구속·약식 기소됐다. 도박을 폭로하는 데 사용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은 백양사 주지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던 백양사 승려가 상대파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호텔에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14일 전남 ...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를 보면, 박영준 전 국무차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원관실을 이용하는 등 이명박 정부 ‘왕차관’의 모습을 날것으로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13일 지원관실이 일반적인 감찰 내용은 정식 보고...
‘비비케이(BBK) 가짜편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지난 5일 가짜편지를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의원(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에게 전달한 은진수(51·수감중) 전 감사위원(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비비케이 팀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을 상대...
비비케이(BBK) ‘가짜 편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지난 2일 가짜 편지를 근거로 ‘비비케이 기획입국설’을 제기한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홍 전 의원을 불러 4시간 가까이 가짜 편지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홍 전 의원은 “출근해 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30일 고객 예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3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김임순(53) 한주저축은행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올해 2월부터 영업정지 직전까지 은행 단말기의 테스트모드를 이용해 가짜 통장에 금액만 ...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박영준(52·구속)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억대의 금품을 제공받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을 동원해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박 전 차장은 2008년 7월 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