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과 노동시장구조개편 법안 등 대통령의 ‘관심 법안’에 대해 야당이 절충안을 제시하며 협상의 문을 열었지만, 여당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법안 처리가 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야당에선 입법 심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심판론’에 이은 ‘역사 심판론’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힌 뒤 “그동안 국...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며 청와대의 거듭된 쟁점 법안 직권상정 압박에 대해 수위를 높여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저도 편안하고 쉽게 대통령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저를 믿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방치하고 갈 수 없다”며 노동관련 5...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 관련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무죄 판결 다음날인 18일 청와대는 외교부에 공을 넘기려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보도된 직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의 무리한 수...
청와대가 연일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논란 국면에선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시엔 신문·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을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시도하던...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선거법보다 노동관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을 먼저 또는 동시에 처리할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화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선거법)은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통령 관심법안’은 직권상정할 뜻이 없음을 ...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 5개 법안과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박 대통령이 ‘초강경 차선책’을 실행할 것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 안에선 대통령이 입법권을 발동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도 내부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