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를 검증했던 여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민주당의 한 환노위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환노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의견을 들었으며, 조 후보자의 역량 부족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의견...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정우택(자유한국당), 김동철(국민의당), 주호영(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는 등 국회 운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온 지 9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
최근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 개혁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가 연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
더불어민주당 권역별 최고위원 3명이 임기 만료로 교체된다. 서울·제주 지역에선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에서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으로, 경기·인천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에서 인천시당위원장인 박남춘 의원으로 바뀐다.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최고위원은 임대윤 대구시당위원장에...
“이동통신 기본료는 2G·3G뿐 아니라 4G에도 포함돼 있고,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부득이 설정했지만 이미 회수를 완료했으므로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해야 한다.”(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간여하겠다는 기본료 폐지 주장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정치권·시민단체의 통신비 포...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올스톱됐던 국회 일정이 21일 부분 정상화됐다. 20일 밤부터 물밑 협상을 벌였던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 일정을 재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강하게 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추가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