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규제 조항을 손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고, 여당도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7...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상급병실 입원, 로봇수술, 선택진료 같은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급여·비급여 의료비...
금융감독원은 6일 올해 주가연계증권(ELS)·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채권 매매 관련 불건전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중점 검사 사항을 미리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우선 이엘에스와 해외채권 등의 상품 판매와 관련해선 기존 ‘미스터리 쇼핑’(...
저금리와 주택거래량 증가로 인해 올해 1분기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로, 2012년과 2013년 연간 증가액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3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잔액은 127...
보험금을 기한을 넘겨 늦게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생명보험사는 케이비(KB)생명, 손해보험사는 농협손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보험금 가운데 지급 기한인 10일...
지난달 은행의 예금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졌고, 대출금리도 6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은 전달보다 0.12%포인트 떨어진 연 1.92%로 집계됐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불법·과장 채권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소멸시한이 지난 채권을 가지고 빚을 받아내는 행위는 자제시키고, 오랫동안 회수되지 않는 부실채권은 채권을 소유한 대부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하기...
앞으로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은행처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대주주가 금융관련법이나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다수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소액을 십시일반 모집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
꽃집 주인 ㄱ씨는 지난달 고객 ㄴ씨로부터 “애인에게 5만원짜리로 만든 ‘돈 꽃다발’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돈을 통장으로 보내면 꽃값과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돈 꽃다발을 만들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좀 황당한 주문이었지만 ㄱ씨는 별 의심 없이 ㄴ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ㄴ씨는 정미소에 전화...
개별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운용 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별로 ‘대표상품’을 마련해 가입자에 제안하는 제도가 올해 상반기 중에 도입된다. 또 7월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을 빼고는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대한 개인투자와 상장 문턱이 확 낮춰진다. 현재는 개인이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억원의 예탁금이 있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1억원으로 줄어들고, 6월부터는 기업의 상장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소액투자자가 큰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코스피200...
정부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재벌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해 정보통신(ICT) 기업 등...
![“한국이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린샤오쥔 응원하는 중국 [아오아오 하얼빈]](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7/20250207503234.webp "“한국이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린샤오쥔 응원하는 중국 [아오아오 하얼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