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사진)이 ‘고대녀’ 김지윤(27)씨에 대한 700만원 배상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영동)는 20일 주 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배상하라고 판결...
다섯살 때 열병을 앓은 뒤 세상이 조용해졌다. 청각장애 1급인 손병철(52)씨는 농아학교 고등부를 졸업한 뒤 ‘미싱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듣지 못한다고 차별을 어떻게 하던지… 먹고살 걱정을 하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주셨던 풀빵을 떠올렸죠.” 18일 수화통역사와 함께 만난 손씨는 바쁘게 손을 움직...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17일 초·중·고교 교과서 독점 생산권을 악용해 교과서 제작·인쇄 관련 여러 납품업체들한테서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15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강아무개 총무팀장 등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 ...
지난 12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등급을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으로 높인 뒤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자국 국민에게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B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엔(UN)의 판단이 또 나왔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지난 5일 “병역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에게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금호석유화학이 회계 부정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두고 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이 회사 본사와 관련 거래처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금호석유화학 본사에 보내 오후 1시30분까지 4시간30분에...
“일본 대지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었습니까. 하루 아침에 부모·형제·일가 친척을 잃어버린 일본 국민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가난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해서 지금은 서울어머니학교에서 글을 배우고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 여러분 힘내세요.” <아름다운 재단>으로 배달된 봉투...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학부모들도 서남표 총장이 주도한 ‘무한경쟁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맏아들이 카이스트에 재학중인 배아무개(57)씨는 10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네번째로 자살한 카이스트 학생과 우리 아들의 인생 행로가 너무 닮아 슬프고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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