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전보다 지난해 세수가 20조원 넘게 더 걷힌 배경에는 저유가 영향으로 급격히 늘어난 석유제품 소비도 자리잡고 있다. 유류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소비량에 따라 세수가 늘거나 준다.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관세나 수입부과금 등을 뺀 유류세수는 23조7300억원이다. 한 해 전보다 8.9%...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계의 상법 개정 반대에 동조하고, 경제계가 요구하는 차등의결권제 등 경영권 방어제도의 도입까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상법 개정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삼성 등 일부 재벌의 정경유착 혐의가 드러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
지난해 부산과 울산 등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에선 사람이 몰려들고 소비가 늘어나는 등 훈풍이 불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지난해 울산의 소매판매는 백화점 판매가 크게 ...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첫번째 북한의 도발인 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13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반...
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널을 뛰는 등 외환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교역 촉진과 금융시장 안정 등의 목적으로 자국 통화를 맞교환하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더 연장하고, 계약 규모도 두 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8일 한...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장은 영역을 가리지 않고 넓고 깊다.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거시경제정책의 한 축인 통화정책이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구 고령화 현상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재정정책의 역할 확대와 노령층도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개혁...
빠른 고령화가 금리 조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통화정책의 힘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은 젊은층에 견줘 금리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공백은 재정정책으로 메우고, 작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통해 고령층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덕룡 ...
재벌 대기업들은 외국에 실제 낸 세금보다 국내에서 세금 공제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미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냈으면, 국내에선 이를 세액 공제해준다. 그러나 이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최근 5년 새 가파르게 증가해 국내 세수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
반도체 부문의 때아닌 호황 덕택에 설비투자가 부진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으나 민간 소비가 둔화하면서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기 진단이 나왔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제 비관론이 커지고 있으며,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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