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연장 좌초가 국내 경제에 당장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올해 대외 위험 악재가 줄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돌발 변수’에도 상당한 긴장감을 내비쳤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 중앙은행이 유사시 약정 금액만큼 통화를 맞교환하는 협정을 뜻한다. 한국...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3·5·10만원 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화훼농가와 요식업계 등 특정 업종에 쏠리는 피해를 줄이고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침체한 소비를 다소나마 살려보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손질에 부정적 반응을...
정부 부처 홍보 대사를 맡고 있는 연예인은 지난해 말 기준 140여명이다. 이들 중에는 1억원이 넘는 모델료를 받는 특급 스타들도 더러 있다. 앞으로는 정부 홍보대사는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실비만 받게 된다. 세금으로 억대 모델료를 주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한파가 내년엔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민간과 달리 장밋빛 경제 전망을 남발하던 정부마저도 내년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내려 잡았다. 하지만 경기 한파를 녹여야 할 정부의 정책 대응은 ‘짠물 예산’에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국책·민간 경제분석기관들이 내년 경기 한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도 성장률 전망을 크게 내려 잡으며 ‘경기 비관론’에 동참했다. 정부는 공식 전망치로 내놓은 2% 중반 성장도 힘겹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세계 경제는 오랜 침체에서 기지개를 켤 조짐을 보이나, 한국은 장기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19% 중반에 이를 전망이다. ‘증세는 없다’며 명목 최고세율은 만지지 않았으나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주로 쏠리던 비과세·감면 폭을 현 정부들어 꾸준히 줄인 덕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런 조세 기조는 다시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목...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1분기(1~3월)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나 투자 등 민간부문의 활력이 위축된 가운데 나타난 경기 급랭을 나랏돈으로 녹여보자는 취지다. 야권이 추경 조기편성론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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