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격년 주기로 펴내는 ‘한국경제보고서’는 외국인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자료 중 하나다. 이 기구가 펴낸 지난 10여년간 한국경제보고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노동 개혁’ 권고의 무게 중심도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20...
재벌 그룹(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 집단)도 그룹 내 계열사 간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등 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애초 그룹 간 사업 재편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기존 방침을 정부가 바꿨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을 담...
자본재·중간재 중심의 한국 산업 구조를 소비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0일 <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소비보다 투자 위축이 더 도드라졌다”며 “세계 경제의 투자 부진...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은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총인건비는 매년 확정되는 예산과 지침으로 정해진다. 김의영 기재부 제도기획과 사무관은 “총인건비 동결은 개별 직원 입장에선 임금이...
4일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 참석한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다. 한 참석자는 “오늘은 첫 미팅이라 상견례 성격이었다. 전반적인 회의 진행 방향을 얘기하면서 다음 회의 때 논의할 과제들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참석자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는 않았지만 이달 ...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각) 올해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국을 중국·일본·독일·대만과 함께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직·간접적인 무역제재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피했으나 미국은 “금융시장이 무질서한 환경에 처할 때만” 시장 개입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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