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직접 주민으로부터 수수료 상당의 금전을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 2023-01-08 09:00
6·25전쟁 전사자의 사망 소식을 70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 2023-01-06 18:30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 2023-01-06 12:12
2일 오후 찾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현장. 휴전선처럼 공사 현장을 길게 이은 철제 가림막 너머로 ‘쿵쿵’ 하는 파... 2023-01-06 08:00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 2023-01-04 16:2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기자(대표) 등에 대... 2022-12-30 00:41
안산 소비자단체가 시청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교육방송(EBS)과 키움에셋플래너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29일 &a... 2022-12-29 17:32
일제강점기 설립된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선감학원 피... 2022-12-29 13:01
한파가 몰아친 서초동 법조타운이 ‘선거’ 열기로 뜨겁다. 내년 1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판사들이 직접 추천... 2022-12-29 05:00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사면 대상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대상자 직책, 죄질, 형량 등이 사면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2022-12-26 05:00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한 제헌의회(CA)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두 번째 재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 2022-12-23 16:28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 2022-12-23 15:26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쪽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 내용을 전부 부인했다.서울중... 2022-12-23 14:28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당연퇴직 처리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2일 서... 2022-12-22 17:38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는 2... 2022-12-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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