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 2022-12-22 13:45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 2022-12-22 11:54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과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낸 집단 소송... 2022-12-21 10: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2-12-20 17:24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이식을 약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속... 2022-12-20 17:06
휴일에 등산을 하다 쓰러져 숨진 ㄱ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ㄱ씨가 숨지기 직... 2022-12-19 07: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주가 스포츠센터를 폐장하며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 2022-12-18 09:00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들의 1심 재판이 ... 2022-12-16 17:57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을 상대로 ‘새우꺾기’(두 손과 발을 뒤로 결박한 자세) 등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 2022-12-16 13:23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2022-12-15 18:20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2022-12-15 16:22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 2022-12-15 14:23
2020년 4·15 총선 당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로 알려진 유아무개씨에게 도움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 2022-12-15 12:19
의사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2022-12-15 10:30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14... 2022-12-14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