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경제회복, 재정적자 피할 수 없다면

[열려라 경제] 진단&전망 재정적자와 경제성장
정부지출 피할 수 없다면 노동효율성 높여 경제성장
사회간접자본 투자 늘리고 핵심인재 육성정책 펴야

지금 미국의 재정적자는 약 1조5000억달러로 국민총생산액의 약 10% 수준이다. 이런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정부 부채는 국민총생산액의 거의 100%에 가까운 약 12조달러에 이른다. 일본은 이미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한 정부 부채가 국민총생산액의 200%를 넘어섰고, 다른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모두 100%를 넘어섰다.

이들 나라의 부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최근의 금융시장 붕괴에서 비롯한 경기 부진을 잡기 위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재정적자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결과는 잠시 경기가 회복되는 듯이 보였으나 다시 경기가 나빠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재정적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제학자가 있다. 유명한 케인스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모든 나라들이 케인스가 말한 대로 재정적자를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마음 놓고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와서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 케인스 재정적자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케인스는 가계와 기업의 유효수요가 부족해서 경기가 죽으면 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서 수요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바로 유명한 ‘쓰레기 속에 돈 병 묻기’ 전략이다. 즉, 병에 돈을 넣어서 폐광산에 묻고 그 위에 도시의 쓰레기를 덮어둔다. 그리고는 민간기업에 이를 꺼내서 사용하라고 하면 이 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고용과 수익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찍어낸 돈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말 엄청난 말이다. 찍어낸 돈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세상 어디에도 가난한 나라는 없어야 한다. 돈을 찍어내는 데 돈이 들 일이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돈을 찍어내어 망한 나라는 있어도 돈을 찍어내어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이런 것으로 보아 케인스의 기본 생각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민간의 수요가 죽었을 때 이를 대신해서 정부가 수요를 살리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문제는 이 수요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사용되는가이다. 그리고 이 수요를 받아서 추가 수요가 일어나는가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기업가의 ‘동물적인 투자본능’이다.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을 높이지 못하면 총생산액에 비해서 부채의 비중은 점점 올라만 간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죽어가는 마당에 정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죽어가는 경기가 스스로 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경기가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악순환에 의해서 경기 하강은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재정적자로 인한 부채규모에 비해서 경제성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적자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불경기가 되면 분자에 해당하는 재정적자의 규모를 줄이기는 어렵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제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공식은 매우 간단하다. 경제활동인구, 즉 노동력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야 한다. 노동력이 늘어나는 것은 인구의 문제이므로 단기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단기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동자에 비해서 기계의 설비를 더 많이 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비해서 노동자의 수를 줄이므로 궁극적으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다. 바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노동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 노동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것이다. 지금의 경우라면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가 될 것이다.

둘째는 혁신과 벤처 자본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특히, 신생기업이 노동흡수력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성장 계획에는 언제나 대학교육이 들어가는 것이다.

셋째는 뛰어난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핵심 인재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다. 과연 이런 교육방식이 있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핵심 인재가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큰 몫을 하는지는 이미 과거의 뛰어난 인물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넷째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는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정적자가 부채를 키운다고 경기 불황이 왔는데도 경제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잠시 재정적자를 늘리더라도 이를 생산적으로 사용하여 경제 규모를 키워서 누적부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상주/하상주투자교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