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코스닥 상장사의 회삿돈을 무단으로 빼내 회사 법인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 2011-04-20 20:09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는 15일 법률·조례 등의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교육감 직명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지방교육... 2011-04-15 20:44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와이티엔(YTN) 노조 핵심간부 3명의 해임 조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선임되자 ... 2011-04-15 20:20
14일 잇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당선무효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형’을 놓고 당사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하... 2011-04-14 20:42
법원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씨엔블루의 인기곡 ‘외톨이야’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의 전상규씨 등 공동작곡가 4명이 씨엔블루의 ‘... 2011-04-13 20:24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이인규(55) 전 지원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 2011-04-12 21:10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생니를 뽑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엠시몽(MC몽·본명 신동현·32·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시민들... 2011-04-11 20:12
친일인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긴 재산이, 후손들에게 사실상의 증여가 이뤄진 ‘친일재산’이라면 국가가 몰수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 2011-04-10 20:36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공장에 진입하라는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이 해임한, 경기경찰청 2기동대 고아무개(51) 경감의 ... 2011-04-10 20:35
청와대 신우회의 지도목사라고 사칭하며 교회 신도의 돈 수억원을 가로챈(<한겨레> 2월7일치 10면) ) 소망교회 전 부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녀 유명해진 곳이다. 서... 2011-04-08 20:58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증권사들과 짜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캘퍼(초단타 매매 투... 2011-04-07 22:25
‘맷값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에스케이(SK) 그룹 창업주 일가 최철원(42·사진)씨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2011-04-06 21:03
서울중앙지법은 필리핀에서 수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신... 2011-04-04 22: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플리바게닝)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플리바게닝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해결에 ... 2011-04-01 19:57
전국 대부분의 의대생이 연합해 비밀 누리집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공유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 2011-03-31 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