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부도가 난 임대주택의 세입자들이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19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의 지급 확대를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경찰 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이외의 일반 직무...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창욱(56) 대상 명예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현안보고에서 “인천지검이 임 회장을 5월19일 출국금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는 자금추적 등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 선출직 헌법재판관 후보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17회 동기생인 조대현(54)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상경씨 후임인 헌법재판관 후보에 합리적이고 개혁적 인사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조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내정자(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20일 “여·야 간사 등이 최근 협의한 결과, 다음달 5일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요구안이 도착하면 정보위 전체...
현역끼리만 다하고 싶으세요?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전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정치개혁 입법이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등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공직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의 명함 돌리기 등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
개혁특위 합의…재·보궐선거 4월·10월 넷째주 수요일 실시 국회개혁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 김성조)는 14일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국회법 개정 때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은 ...
한-미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한-미간의 한두 가지 문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작전계획 5029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에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한테서 ‘한-미 정상회담 뒤 노 대통령이 언급한 한두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
개혁특위 합의 국회개혁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 김성조)는 14일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국회법 개정 때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소송 대...
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쌀 국조특위)는 13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쌀 협상과정의 이면합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근거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허상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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