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지난해에만 모두 110만평의 땅을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움으로 되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에 벌인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친일파 166명의 후손들이 110만평의 토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 166명은 ...
우리나라 유권자의 67.8%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리콜)제 도입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정치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인텔리서치센터(IRC)에 맡겨 전국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7.8%가 ‘국민소환제도가 제정돼야 한다’고 답했...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가 14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제도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논의의 장을 만들어 선거구제 논의를 ‘외면’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끌어들이겠다는 공세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여당 정개특위는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 현행 ‘소선거구...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맡게 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국회의원 등 현역 정치인을 배제하기로 당의 방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유인태)는 14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다음 번 총선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한 순수 ...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올 들어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4만464건으로, 이 가운데 3만5074건이 발부돼 86.7%의 발부율...
열린우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자체 ‘마감시한’인 12일에도 확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장인 조성래 의원은 11일 와 전화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고, 당내에도 여러 이견이 있어 12일에 열릴 기획단 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8일 대법관 인선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노 대통령한테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 대법관 인선에 관해 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7일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상 처음 열리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원의 바람직한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자이툰 부대를 지금의 3200명에서 2200명으로 1천명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성곤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국내·외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자이툰 부대의 규모를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적정한 감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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