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수의 언론사, 특히 권위지로 평가받는 신문사들은 예외없이 엄격한 취재·보도의 규범을 갖추고 있다. 독자의 신뢰가 없으면 어떤 신문사도 존립할 수 없으며, 신뢰의 바탕은 공정하고 정직한 보도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표적 권위지인 <뉴욕타임스>에는 ‘윤리적 저널리즘’, ‘정직 선언’, ‘비밀 취...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특위의 의원 징계안을 접수했을 경우, 이를 일정한 기간 안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원웅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9일 와 전화통화에서 “윤리특위가 현역 의원 7명의 징계 심사보고서를 의결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보냈지만, 김 의장은 이를 본회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세 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에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출산 목적세를 도입하는 등의 저출산 종합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9일 와 통화에서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가정을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각종 저출산 대책의 ...
허준영 경찰청장은 5일 한국전쟁 관련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런 취지로 답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
전국 교정기관의 상근 의사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근무하는 상근 의사는 모두 65명으로 정원인 88명의 73.9%인 것으로 조사됐다. 23명이 결원 상태인 것이다. 이들은 그나마 야간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 밤 시간대에 응급...
ㄱ소장은 사단장 시절 예하 대대장들한테서 고급 양문형 냉장고 등 54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 그는 다른 예하 부대장한테서는 현금 100만원과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는 산삼 1뿌리를 받아 챙겼다. 한 민간업자한테선 군납 청탁을 받고 성사되도록 지원했다. 그런데 이 업자가 나중에 군납량이 미미해졌다는 이유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은 재정경제위에 이어 두번째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광주고검에 대한 국감을 끝낸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 회장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천용택씨, 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장이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작 법사위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법사위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뒤 밤 늦게 따로 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전역장성 또는 장교들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기간을 무시한 채 방산업체 등에 대거 취업하고, 심지어 일부는 전역하기도 전에 취업해 ‘이중근무’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