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성인 오락기 비리 의혹 수사결과를 주말 직전의 금요일인 23일 오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 2007-02-23 19:07
박찬종(68) 전 국회의원이 21일 채무 불이행 소송과 관련한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2단독 김형훈 판사는 1992년 대선 후보로... 2007-02-22 01:32
노동부에 “실업급여 지급 말라” 대검 “제도적 문제 의견냈을뿐” 검찰이 지난해 7월 발생한 포항건설노조 파업을 수사할 때 월권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대구지검 포항지... 2007-02-21 20:40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욕창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정아무개(56)씨(<한겨레> 2월20일치 10면 참조)는 욕창 부위의 세균이 몸에 퍼진 패혈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경기 안양의 한림대성심병... 2007-02-20 19:41
법무부는 15일 평검사 502명에 대한 승진·전보·신규 임용 인사를 했다. 이들은 23일 새 근무지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검사들과 일반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자상하게 듣고 무고하게 모... 2007-02-16 00:53
올해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근래 보기 드문 ‘승진 잔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돼 검사장급 자리가 46자리에... 2007-02-14 07:12
정부는 9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 2007-02-09 19:24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7일 서울 성북구 길음 제8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건설부문) 현장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름 밝히지 말 것을 ... 2007-02-07 22:4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문용선)는 5일 농협중앙회 소유의 서울 양재동 땅 285평을 현대차그룹한테 66억2천만원에 팔고 사례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 2007-02-05 19:42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잇단 친기업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말 때문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재계... 2007-02-02 20:21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일 장민호(45·구속 기소)씨의 대북 보고문에 ‘X’(엑스)로 등장하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박아무개(45)씨를 체포했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중... 2007-02-01 21:11
정부가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경제사범과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특별 ... 2007-01-31 21:11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검찰(<한겨레> 1월27일치 6면 참조)이 30일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이 사건으로 숨진 도예종씨 등 ... 2007-01-30 19:16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정윤기)는 29일 폭력배 등을 동원해 대한태권도협회 임시이사회와 협회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협회 전무이사인 박아무개(6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씨가 ... 2007-01-29 19:20
사법시험 1차 시험일을 불과 20일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 등 시험과목의 문제형식과 배점을 바꾸겠다고 밝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제1차 시험 문제형식 변경 사... 2007-01-28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