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68) 전 국회의원이 21일 채무 불이행 소송과 관련한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2단독 김형훈 판사는 1992년 대선 후보로 나선 박씨가 선거비용 문제 등으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데...
노동부에 “실업급여 지급 말라” 대검 “제도적 문제 의견냈을뿐” 검찰이 지난해 7월 발생한 포항건설노조 파업을 수사할 때 월권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노동자의 파업...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욕창 치료를 받던 중 숨진 정아무개(56)씨(<한겨레> 2월20일치 10면 참조)는 욕창 부위의 세균이 몸에 퍼진 패혈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경기 안양의 한림대성심병원은 지난 1일 숨진 정씨에 대해 “직접 사인은 무호흡증, 중간 선행 사인은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선행 ...
법무부는 15일 평검사 502명에 대한 승진·전보·신규 임용 인사를 했다. 이들은 23일 새 근무지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검사들과 일반 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자상하게 듣고 무고하게 모함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 검사들을 최대한 발탁했다”며 “특히 일선 검찰청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
올해 상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근래 보기 드문 ‘승진 잔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돼 검사장급 자리가 46자리에서 54자리로 새로 8자리가 늘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검사장 자리는 서울고검 부장검사 3자리(형사·송무·...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7일 서울 성북구 길음 제8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건설부문) 현장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개발 브로커가 길음8구역 재개발 조합장한테 건넨 금품이 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문용선)는 5일 농협중앙회 소유의 서울 양재동 땅 285평을 현대차그룹한테 66억2천만원에 팔고 사례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 회장에게 “농협중앙회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북한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일 장민호(45·구속 기소)씨의 대북 보고문에 ‘X’(엑스)로 등장하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박아무개(45)씨를 체포했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 등으로 박씨를 체포해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장...
정부가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르면 다음달 하순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경제사범과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특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 비서실의 사정분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검찰(<한겨레> 1월27일치 6면 참조)이 30일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이 사건으로 숨진 도예종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확정됐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수사절차에서 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정윤기)는 29일 폭력배 등을 동원해 대한태권도협회 임시이사회와 협회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협회 전무이사인 박아무개(6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씨가 전남지역 폭력배의 대부로 꼽히고 있으며, 1988년 이아무개씨가 ‘호국청년연합회’를 결성하자 이에 맞서 1...
사법시험 1차 시험일을 불과 20일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 등 시험과목의 문제형식과 배점을 바꾸겠다고 밝혀,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제1차 시험 문제형식 변경 사항 알림’을 통해 △1문항당 일률적으로 2.5점이던 필수과목(헌법·민법·형법)의 배점을 2·3·4점으로 다양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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