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국내 법규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 ‘에프티에이 법규 정비기획단’을 만들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석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판례 중심인 미국과 달리 성문법 체계인 한국은 에프티에이 협상 타결에 따라 정비해야 할 법규가 많다”며 “국내법과 협정문 사이의...
술에 취하거나 홧김에 운전 중인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는 2일 대중교통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새로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검찰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유시시’(UCC·손수제작물)를 올리거나 퍼나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올 17대 대선에서 유시시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하려고 공안1부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조상수)는 29일 땅값이 오르자 땅을 팔기 위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무덤을 함부로 파헤친 혐의(분묘 발굴)로 주택건축업자 이아무개(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8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기 양평군의 임야 2만2천여㎡ 안에 있던 할아버지·할머니의 무덤을 굴착기로 파고...
제이유그룹과의 돈거래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재순(49·사법연수원 16기)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27일 이씨의 검사 임용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부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일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이 전 비서관이 무혐의 결정...
서울 성북구 길음8구역 재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물산(건설부문) 현장사무소가 재개발 조합장한테 억대의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인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지난달 7일 재개발 시공사인 삼성물산 성북사업소를 압수수색해, 사업소 직원이 2005년 9월 ...
법무부가 제이유그룹과의 돈거래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재순(49·사법연수원 16기)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복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검찰 인사위원회가 지난 21일 이씨의 재임용 문제를 논의한 뒤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만큼 임용...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유괴 범죄와 어린이 상대 폭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을 엄단하라고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김 장관은 △검찰이 처음부터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를 해 경찰의 범인 검거 활동을 최대한 돕고 △재범의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화가 치밀겠지만,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학생과 학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평택시 ㅅ중학 교사 이아무개(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이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재계 편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중대표 소송제 도입에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내용이 포함된...
제이유그룹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의 거짓 진술 강요 의혹을 감찰한 대검찰청 특별감찰반은 28일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현 대검 감찰부장은 “백아무개 검사가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김아무개씨에게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 하세요’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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