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청년회, 천도교한울연대 등 천도교 7개 단체들은 4일 오후 2시 서울 경운동 수운회관 내 대교당에서 기도회를 열어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과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 단체들이 함께한 천도교공동대책위는 선언에서 “지난 대선은 국정원·경...
국가정보원은 여야가 ‘입법권’이라는 ‘칼’까지 부여된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개혁안을 입법하기로 합의하자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4일 “국회 특위 구성은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 입법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결정을 존중할 수...
“악마는 제일 뒤처진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마찬가지로 경제위기도 사회의 최하층 사람부터 희생시킨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안전보장’이 왜 자유를 위한 도구로서 중요한가를, 또 사회적 안전망의 정비가 왜 발전 그 자체를 위해 꼭 필요한가를 알려준다.” 아시아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은 &...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결의안까지 내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극력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이 이날 공개한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
국가정보원이 보수 성향 누리집이나 트위터 이용자 모임 등에 올라온 글들을 자동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터넷 공간에 전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대선 개입·정치 관여 사건의 2차 공소장 변경 때 검찰 쪽이 첨부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6개월인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최소 7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선거범죄의 경우 ‘당연퇴직’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법정형 하한선’을 정하는 고강도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중앙선관위는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 쪽 변호인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주장해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
“‘선거를 다시 하라는 것은 혁명을 하자는 말이니까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해석 자체에 이번 선거의 과오와 그 과오를 수습하려는 태도의 과오까지가 완전히 포함돼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니까 그런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선거가 ‘부정’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고, 올바른 선거는 혁명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