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공개 처형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한 주민을 구명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22일 인권위는 넉달 동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북한 주민이 실제로 처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독교사회책임·북한민주화운동본...
5달째 파업농성을 벌여온 한국외대 직원 노조에 대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김윤기)는 지난달 28일 “파업 과정에서 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한국외대가 전국대학노조 외대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