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의 가해자로 지목돼 소송을 당한 쪽에서 자신들이 오염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92년 경기도 김포지구 간척지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지의 침출처리수로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봤다며 김포·강화 지역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브로커한테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성헌(54) 의원을 이번주 중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73년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옛 경제기획원 직원 김장현(77)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구금, 고문, 폭행, 협박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고, 강박상태가 검찰 수사과정에...
12일 정연주(66) 전 <한국방송>(KBS)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08년 8월 한국방송에서 해임된 지 3년 반 만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그를 쫓아내는 데 앞장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한 당시의 수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
국가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11일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이날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인체 유해 물질인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
검찰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 하루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를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나라당이 전날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하고, 수사의뢰 대리인...
케이티앤지(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직원들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서 건넨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영규)는 케이티앤지가 2008년 12월 한나라당 ㅈ의원 등에게 직원들 명의로 1인당 10만원의 불법 후원...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함에 따라, 고승덕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5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 의원이 주장한 ‘전당대회 돈봉투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은 이 사건에 연...
종업원이 자기 업무를 하다 범법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민주 40% 국힘 38%…이재명 31% 김문수 11% [갤럽]](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4/20250124501386.webp "민주 40% 국힘 38%…이재명 31% 김문수 11% [갤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