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를 소득에만 매기는 방식인 더불어민주당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건강보험 가입가구 중 88%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 중 월 10만원 이상 인상되는 비중은 2.5%정도다. 4일 더민주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건강보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처분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의 취소로 인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시가 오늘 오전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해서 취소하도록 한 복지부의 ...
앞으로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를 사칭하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처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결국 시정명령이라는 강경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3일 복지부는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대상자를 결정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지난 15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대 목동병원에서 영아 2명과 병원직원 5명이 잠복결핵 감염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감염 간호사로부터 감염이 가능한 기간인 4월15일(간호사 감염 판정일로부터 석달 전) 이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일수록, 사회 과목의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사회과교육> 최신호에 실린 ‘부모와의 대화, 독서, 학습활동이 사회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정이화 인하대 사회교육과 박사)를 보면, 부모와의 대화나 독서량이 많을수록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