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을 연장해주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연말에 나올 범정부 차원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저출산 극복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어린이집 이용 사각지...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올해 월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9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인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
청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청년층 연령기준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일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선임 연구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신보라 의원(새누리당)·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청년세미나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의 이슈와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들이 응답한 청년 연령대는 19.3살에서 29.5...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상당수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꼴로는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성폭력 피해까지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석·김삼화 의원이 주최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양육을 위해 쓰고 있는 비용은 가구소득의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의 60%가량은 이런 비용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협력실장은 13일 육아선진화 포럼에서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을 조사·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8...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자동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대한약사회 등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약사법 개정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운데 전기·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39만5천명을 발굴해, 12일부터 상세내용과 신청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에 대해 전기요...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은 로봇수술 등 신의료기술이나 자기공명영상(MRI)같은 검사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건강보험 급여적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이 많다는 의미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비...
![[단독] 공수처, 윤석열 영장에 ‘확신범’ 지칭…“재범 위험 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18/20250118500026.webp "[단독] 공수처, 윤석열 영장에 ‘확신범’ 지칭…“재범 위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