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적격 논란이 일었던 미국 퍼시픽예일대학(PYU·Pacific Yale University)은 미국령 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학위를 수여할 권한을 지닌 사립 사이버대학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3부는 2010년 9월30일, 이 대학이 비정부 인증기...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이명박 정부의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과 관련해 “교육과기부 안에 대입 자율화 추진단을 가동해, 대입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시급히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교협이 크고 잘 돼 있는 조직은 아니어서, 대입 업무 준비하는 것을 도...
지난해 서울 지역 학원들이 10곳 가운데 1곳꼴로 수강료를 규정보다 초과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지난해 11개 지역교육청이 지도·점검한 학원 3901곳 가운데 408곳(10.5%)이 수강료를 지역교육청이 정한 상한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학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95...
“특수목적고나 대학은 학생 선발 때 학교교육을 벗어난 별도의 영어 평가도구로 뽑아선 안 된다. 기업이나 정부도 채용·자격 시험에서 불필요하게 영어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생기는 ‘떡고물’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영어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해 이병민 서울대 교수(영어교육)는 12일 영어 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물러났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오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으며, 노 대통령은 5일 사표를 받아들였다. 김 부총리는 이임식 뒤 “로스쿨...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4일로 예정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발표를 다시 연기할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4일 오전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발표를 연기하자는 의견인 반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애초 안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일 “4일 발표 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대학 추가 선정을 두고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신일 교육부 장관이 1일 “현재로서는 추가 선정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회 참가 직전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법학교육위 결정이 존중되...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는 ‘1 광역시·도 1 로스쿨’ 방침을 앞세워 로스쿨이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경남에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는 견해인 반면,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대로 확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