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초·중·고교 무상급식 범위와 친환경 급식 확대를 두고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두고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무상급식 확대 여부가 2010년 지방선거에 이어 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확대·축소 여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방안 등에서 적잖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이 함께 꾸린 ‘2014 서울...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료들의 유착과 무능한 대응을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직자의 재취업을 크게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자, 공직사회는 “예상보다 수위가 매우 높다”, “앞날이 캄캄하다”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장 담그면 구더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장을 아예 ...
교육부가 대학들에 해마다 수천억원씩 지원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을 쌓아둔 대학이나 비리·부정 사립대에도 재정을 지원하고 비수도권 대학들은 차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비슷한 방식으로 대학들에 입학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및 대학 특성화 사업 등 대학정책 방향을 전면...
세월호 침몰 참사로 수학여행길 고교생 수백명이 희생된 일을 계기로 학생들이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수영부터 익히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난사고 때 학생들이 응급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정규 수업에서 수영 등 학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안민석·이언주 ...
대학 구성원 단체와 시민단체 등 21곳이 꾸린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라”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그에 떠밀린 대학들의 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
국민대가 보육원이나 위탁보호가정 등에서 자란 학생한테는 4년간 대학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다. 국민대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아동복지시설 학생들이 입학하면 4년간 전액 무상 교육을 하는 ‘가온누리 장학금’을 신설해 관련 규정 개정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만 18살이 되면 복지시설에서 사회로 ...
정부의 입학정원 축소 압박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새누리당 주도의 법률안 발의에 반발해, 대학생·학부모·교수·교직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기구를 꾸려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고 지방대를 죽이는 정원 감축 정책이 아니라,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개혁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 공공성 강화...
전문대를 강점 분야 중심으로 육성하자는 전문대 특성화 사업에서도 전문대들이 입학정원을 평균 7.7% 감축할 계획을 교육부에 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4년제 대학들보다 많은 정원감축 계획이다. 교육부가 정원을 많이 줄일수록 배점을 더 주겠다며 압박한 결과로 풀이된다. 8일 교육부가 발표한 ‘특...
2005~2009년 대학생 때 연 5.8~7.8%의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를 연 2.9%로 깎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말 현재 학자금 대출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이들도 원금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존 대학 학자금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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