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전력으로 상지대 총장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문기(82)씨의 총장 임명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씨 총장 선출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등기부를 보면, 김씨의 차남 김...
사학비리 전력으로 상지대 총장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문기(82)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국정감사 전날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하려는 도피성 출국으로 보인다. 대학 쪽 관계자는 “중국 대학과의 교류를 위해 출국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6일 보...
교육부가 검인정 교과서 선정 때 교사들이 행사해온 교과서 순위 추천권을 올해부터 박탈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늘리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학교들에 보낸 ‘2014학년도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을 보면, 교육부는 교과 담당...
교육부가 일선 학교의 검·인정 교과서 선정 및 변경 절차를 개악했다. 교과서 주문 뒤에야 선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지시하고, 교과서 변경 의결 정족수를 높이는 쪽으로 시행령을 바꿨다. ‘친일·독재 미화, 오류투성이’ 논란을 낳은 교학사 <고교 한국사>로 겪은 진통 이후, 교과서 채택·변경을 둘러싼 학계와 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중·고교가 올해 겨울방학을 앞당겨 시작할 전망이다. 학년말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을 줄이고 겨울방학을 늘리라고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주문한 까닭이다. 28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여름방학 단...
교육부가 사학비리 전력자로서 상지대 총장에 복귀한 김문기(82)씨한테 10월10일까지 대학 운영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감사 등에 나서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한테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성 압박으로 풀이된다. 25일 교육부가 김씨와 상지대 이사장 앞으로 보낸 ‘대학 운영 정...
교육부가 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안 주요사항을 발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방향은 내놓지 않아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중·고 교육에 수능을 비롯한 대학입학제도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현실에서, 교육과정 개정 취지가 사라질 수도 있는 탓이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6월19일)이 나자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압박하며 전교조·진보교육감들과 정면충돌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내달려온 교육부가 머쓱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가 19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처분...
19일 햇볕은 다소 뜨겁기도 했으나, 하늘은 푸른 빛을 띄며 한껏 높았다. 곳곳에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도 활짝 꽃잎을 펼쳐 초가을 정취가 물씬 풍겼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았다. 경남은 구름이 조금 덮겠고 제주엔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다. 낮기온은 서울 26도 등 17일과 비슷하게 올랐다. 주말인 20일...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껴안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법외노조로 판결한 뒤로 전임 조합원 일부가 학교로 복귀했고, 교육부가 복귀하지 않은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압박하며 직무집행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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