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에 던질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박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가능성에 대해 “역대 대통령 모두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는 게 관례였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박 대통령...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국회 재의 요구)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강행’으로,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출발선부터 여야 ‘협치’ 대신 ‘대치’ 국면에서 첫발을 떼게 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황...
국회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국회 재의 요구)을 행사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오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국회법 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비롯한 다양한 ‘돌파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법안 ‘자동폐기론’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 ‘지원’에 나섰으나, ...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최철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53)가 최근 임명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1년부터 김앤장 소속 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인 166개사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방문하는 프랑스에서는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짧은 유학생활을 보냈던 그르노블시도 방문한다. 청와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을 놓고 ‘청와대·새누리당’과 ‘국회의장·야당’이 충돌하며 지난해에 이은 ‘제2의 국회법 파동’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입법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과 몽골 간 항공편 확대와 몽골 도시개발 사업에 한국형 스마트시티(케이-스마트시티) 모델을 수출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은 우선 한-몽골 항공노선과 관련해 복수항공사 취항과 운항횟수를 늘...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관계법 처리가 무산된 19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결국 눈물을 보였다. 19대 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김 수석은 예정에 없이 춘추관을 찾아 노동관계법 무산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브...
웬만한 규제는 다 풀었다. 재계의 ‘규제 개선’ 과제 건의 151건 중 141건(93%)이 풀린다. 정부가 경제단체 등한테서 건의받아 고른 303건 ‘규제 개혁’ 과제 중 287건(95%)은 2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처리하고 이 가운데 시급하다고 판단한 54건은 곧바로 규제를 푸는 ‘한시적 규제 유예’를 한다. 박근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