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뒤 처음 열린 촛불시위에서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을 인용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9일 서울에서 60만여명(주최쪽 추산)이 모인 7차 촛불시위에서 오후 7시부터 청와대 쪽을 향해 2차 행진을 벌이던 시민 3만여명은 오후 8시10분께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
정부가 28일 경찰청 치안정감 및 치안감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도 국정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대학장에 서범수(53) 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 박경민(53) 현 전남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김양제(57) 현 중앙경찰...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이정현-김시곤 녹취록’ 존재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 정보는 존재하지만, 전화를 통한 유선·구두보고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줄곧 밝혀왔다. 서울...
“남편이 안진걸씨 맞습니까. 지명수배중이라 전화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함아무개씨는 지난달 18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 남양주경찰서 정아무개 순경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며 집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지명수배자라니 이게 웬말인가’ 싶었다. 아내의 연락을 받고 정 ...
경찰과 검찰이 ‘묵비권을 행사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진술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다. 기본도 안 된 검경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화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청와대가 끝내 거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와 대통령 기록물임’을 비공개 사유로 들어 지난 15일 (당시 전화 회담 내용에 대한) 정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