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국가가 125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염기창)는 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전영관씨의 가족들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역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사영씨 등 ...
경찰이 ‘보수단체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며 민중총궐기투쟁본부(투쟁본부)의 19일 서울광장 집회를 금지했지만, 정작 이날 서울광장에선 아무런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보수단체인 재향경우회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해놓고 집회를 열지 않았...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조호경)는 인터넷 포털 기사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목사 최아무개(46)씨 등 4명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목사 최씨 등 4명이 지난 6월16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
2011년 3월 중국동포인 5살배기 메이(가명)는 어머니 이아무개(37)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직후 23일 동안 충북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이씨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공안으로부터 쫓겨다녔다. 그러다 탈북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밀항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탈북자들은 하나원으로 보내졌지...
두 달 뒤 결혼할 예비신부를 숨지게 한 군인을 몸싸움 끝에 살해한 예비신랑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공릉동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원도 육군 부대 소속 상병 장아무개(20)씨를 흉기로 찔러 숨...
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민주노총 등이 폭력시위를 ‘기획’했다고 보고 지도부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차례 집회 금지통고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린 5일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끝난 다음날, 경찰이 폭동을 전제로 한 소요죄 카드까지 꺼내들고 대대적 수사를 예고하면서 경...
한국거래소 직원이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를 임의로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은 카카오 대주주로부터 비상장회사인 카카오의 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증권사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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