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인터넷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주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등은 2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법률전...
지난 4월28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 대 그라나다의 경기. 발렌시아가 전후반 각각 2골을 몰아넣어 4 대 0으로 완승했다. 같은 시각 중국 선양의 한 아파트에 콜센터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바삐 움직였다. 도박 사이트 회원들은 경기의 승패와 무승부 여부, 누가 선제골을 넣는지, 홈·원정 구...
‘자살 카페’에서 만난 20대 두 명이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생명을 건졌다. 살아남은 이는 죽은 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의 판단은 선고유예였다. 우울증이 있던 박아무개(26)씨는 지난해 11월 역시 우울증을 앓던 ㅅ(당시 25살·사망)씨...
정부가 공공기관 기록물을 민간기업에 위탁·보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문서산업 활성화가 명분인데, 전문가들은 공공기록물 관리까지 민영화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에 전자기록물 보존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일부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특별위)를 꾸렸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감시·지원하는 단체다. 4·16연대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
정부가 지난 9년간 공개한 퇴직 고위 공직자 정보를 올해부터 돌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겠다며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내세우는데, 시행령 개정 취지를 거슬러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인사혁신...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이 갖가지 부상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작업 후유증으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민간잠수사들이 생계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이들을 의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잠수사 김관홍(42)씨는 지난해 4월23일부터 석달 가까...
위원장 교체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서울광장 옆 청사를 떠난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때부터 사용해온 서울 중구 무교동 청사를 떠나 명동성당 근처인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저동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긴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현병철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10월 초·중순께...
![[영상] 윤석열 ‘의원체포 지시 전화’ 증언 마친 홍장원 “토씨까지 기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04/20250204503681.webp "[영상] 윤석열 ‘의원체포 지시 전화’ 증언 마친 홍장원 “토씨까지 기억”")
![[영상] ‘체포 명단 폭로’ 홍장원 인사에 윤석열 고개 ‘홱’…증언엔 ‘피식’](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4/53_17386741447432_2517386741306437.webp "[영상] ‘체포 명단 폭로’ 홍장원 인사에 윤석열 고개 ‘홱’…증언엔 ‘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