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외교장관의 ‘12·28 합의’ 발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화 회담 발언록 공개를 요구했다. 민변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떻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발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 전화 회담 발언록의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난달 28일 밤 이뤄진 한-일 정상의 전화 회담 발언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 대통령실에 ...
“2012년 순천 시골선생에 선뜻 보내주신 ‘어깨동무’ 제호는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 새천년관 지하에 마련된 추모 전시실 앞에서 순천 별량초등학교 교사 이장규(49)씨는 고 신영복 교수에게 보내는 엽서에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어깨동무’라는 초등학교 학급신문 ...
2011년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여학생의 투신사건 때 교내 집단 따돌림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연정)는 서울 양천구 ㅅ중학교 교사 안아무개(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씨가 당시 상황을 과소평가해 적...
ㄱ투자자문회사 펀드매니저였던 서아무개(36)씨는 2011년 시세조종세력인 전 증권업계 종사자 박아무개(38)씨로부터 2억7000만원을 대가로 터치스크린 개발업체인 ㄴ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받았다. 서씨는 이듬해 2월 ㄷ자산운용 펀드매니저였던 최아무개(38)씨에게 ㄴ사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 ...
지난 2012년 초 ㄱ투자자문회사 펀드매니저였던 서아무개(36)씨는 터치스크린 개발업체인 ㄴ사 주가조작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증권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박아무개(38)씨가 2억7000만원을 건네며 ‘작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ㄷ자산운용 펀드매니저 최아무개(38)씨와 공모하기로 했다. 서씨...
경찰이 이른바 ‘릴레이 1인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과도한 집회 옥죄기”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럿이 모이는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
“나칠남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생전에 그가 머물던 고시원 총무 두 명을 만났다. 그러나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은 ‘모른다’였다. 총무들의 무뚝뚝한 성격이나 업무적인 태도 탓이 아니었다. 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시원 입실 원서, 통장 같은 서류 몇 개가 전부였다. 누군가의 흔적이 저장되기에 고시...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낮은 시각장애인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인권위)는 “경찰청으로부터 ‘한쪽 눈 장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확정된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상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지난 14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아파트 재건축에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