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에 대한 ‘장외 국정조사’에 본격 나섰다. 쌀 직불금 문제를 제기한 ‘원조’임에도 국회의 국조 특위에서 배제된 뒤, “현장 속으로”를 외치며 방방곡곡에 숨어 있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색출’에 나선 것이다. 강기갑 대표는 10일 강원 철원 농민회 강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진보신당 안에서 ‘노회찬 서울시장, 심상정 경기도지사’ 출마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현실 정치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원외 정당으로서, 2010년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도에 나설 인물을 조기에 가시화해, ‘이슈 파이팅’과 지지 세력 결집 계기로 삼자는 얘기다.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인 ‘미래상상...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 여야는 7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동 진상조사위를 꾸려,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강 장관 발언의...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29일 14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재보선은 울산 울주군과 충남 연기군 등 기초단체장 2곳을 비롯해,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9곳에서 치러졌다. 특히 이날 재보선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임에도, 이날 저녁 8시 마감한 최종투표율(잠정...
한국정당학회가 지난 24일 한국외국어대에서 연 가을 학술회의에서 국회 운영과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손혁재 경기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회 운영의 투명화와 내부 혁신을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 소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소위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
민주노동당이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서 배제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조특위 18명 가운데 비교섭단체에 단 1명만 배당되는 바람에, 의석수가 더 많은 친박연대(8석)에 밀려났기 때문이다. 강기갑 대표가 쌀 직불금 문제를 2004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 온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박승흡 민...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7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징계 검토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군 법무관 쪽은 “징계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기강 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일부 법무...
정부가 수도권에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9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주택은 6만3천 가구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쌀 직불금을 불법·부당하게 타낸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전문직업인 등의 명단이 공개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 모임’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해 11월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 동안 국정조사를 벌이고, 정치인 등의 불법 수령자 명...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야구선수 출신인 강병규 비유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임의로 구성한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에 2억1189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예인 응원단은 숙박비에만 1억1603만원을 사용하고, 경기 관람권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음식점에서 텔레비전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