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에 합의했다. 이번 ‘쌀 직불금 파문’을 부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의원 등 여야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처음에는 결기가 넘쳤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례적인 ‘일요 긴급의총’ 소집을 알린 지난 17일, 한 핵심 당직자는 “이렇게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국정감사를 계속해야 할지… 보이콧 여론이 만만찮다”(핵심 당직자)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명단’은 그날도 공개...
[국회 처리 여야 시각차] 정부가 19일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가운데 정부의 은행 채무 지급보증은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위기 대처를 명분으로 서둘러 처리하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 등 정책기...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한다. 민주당은 8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9일 오전 서울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에 당 차원에서 참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 안희정 ...
한나라당이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뜻을 밝힌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댓글을 체계적으로 감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화부는 이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매일 두차례씩 전달해 ‘네티즌 사찰’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5일 문화부가 장세환 민주...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 협력기금의 올해 실제 사업 집행금액이 전체 계획현액의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지난 8월 말 현재 이 기금의 운용현황을 통일부에서 제출받아 살펴보니, 총 계획현액 1조274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교환에 합의하고도 베이징에서 북한 쪽 인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김으로써 정상회담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린 이 학교 총학생회 초청 강연에서 “(참여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정상...
박지원 민주당 의원(목포)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이 개설한 ‘민주주의 2.0’에 올린 글에서 “호남 단결로는 영원히 집권당이나 다수당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배은망덕한 말씀으로 굉장히 불쾌하다”고 맞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글에 대해 민주당 의원 중 공개 반박에 나선 사람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