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폐회 9일을 남겨두고 막바지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2% 성장 가능성에 맞춰 예산안을 재수정해오라고 거듭 요구하며 1일부터 시작될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참가를 거부할 태세여서 회기내 합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최근 비공개로 만나 김민석 최고위원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23일 뒤늦게 알려지자, 양 당은 하루종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마음의 대화가 이뤄진 자리였을 뿐 합의 사항은 없었다”며 ‘물밑 거래’로 비칠 소지를 차단하려 애썼고, 민주당은 비...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0일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볼 때 ‘사이비 민주주의’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 과거의 야당처럼 강하고, 투쟁적이고, 여당과 모든 문제에 강력히 저항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4월혁명 기념단체인 ‘사월회’ 초청...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제의 보완 입법 방향과 관련해 일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대목은 손질하되 전체적인 뼈대는 지키거나 되레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헌재가 지난 13일 결정에서 종부세의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이를 살려나가겠다는 것이다. 17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최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의 실체 규명을 위한 국회 진상조사는 강 장관의 ‘놀라운 예지력’에 대해 경고하는 선에서 17일 마무리됐다. 강 장관이 지난 6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헌재와 접촉했다. 일부는 위헌 결정이 날지도 모르겠다”고 발언한 지 11일만이다. 국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