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지난 한해 동안 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가 788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당 한 건의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5100만여명)의 15%를 넘는 수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민주진보세력을 매도하는 안보 교육을 주도한 국가보훈처의 박승춘 처장은 그동안 보수 편향적인 행보와 잦은 ‘일탈’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3성 장군 출신으로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보훈처장에 임명된 그는 2011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경호실...
국가보훈처의 누리집은 이 기관이 하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과 교육·취업·의료·대부 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 추모행사를 통해 민족정기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11월 보수 성향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따로 모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민주·진보세력을 ‘종북 좌파’로 매도하는 내용의 안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훈처는 당시 이런 교육 내용의 ‘전파와 확산’을 목표로 내걸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10일 전년도 국가정보원 결산안을 심의했지만 대북심리전단 사업비 문제로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된 대북심리전단의 지난해 예산 150여억원 중 3분의 2가량인 95억원이 증빙서류도 없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탓이다.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전국의 시민사회, 종교계 등 여론주도층 인사들과 함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으로 확장·진화시키는 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의 3자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뒤 ‘원내·외 병행투쟁’ 강화를 선언하면서 밝힌 ‘국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8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체 국정원 개혁 방안의 뼈대를 밝혔다. 핵심 내용은 국정원의 운영이나 조직을 통한 정치개입을 하지 않고, 이적단체·간첩 적발을 위해 국내외 국정원 활동을 융합하며, 대공 수사를 위해 국내 수사 부문을 크게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혁이 아니라 기...
8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힌 국정원 자체 개혁 방안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 운영이나 조직을 통한 정치개입을 하지 않고, 이적단체·간첩 적발을 위해 국내외 국정원 활동을 융합하며,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국내 수사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8일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어 “국정원의 자체 개혁이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유무죄를 떠나서 기소된 것만으로도 국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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