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범죄 내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취업 제한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
정부가 ‘내수 진작’을 내세워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연휴 기간 소비를 이끌어내려는 여러 혜택도 내놨다. 모처럼 ‘황금연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불만스러워한다. 예고 없이 결정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
국내에 두번째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20살 한 남성(서울 노원구)이 27일 오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는데, 지난 20일 처음 열이 나는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났...
이번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물론 새누리당 역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건보료 개선 문제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더민주 등 야당 쪽은 새 국회가 열리면 통과시킬 우선 법안으로 ...
담배를 피우는 당구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금연구역인 음식점의 4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가운데 지름이 2.5㎛ 이하인 것으로, 기관지를 통해 폐에 침투하거나 가는 혈관을 타고 몸속 깊숙이 들어가 심장 및 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김성렬 순천향대 환경...
담뱃갑 경고그림을 담뱃갑 윗부분(상단)에 넣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금연 관련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의 윗부분에 넣을 흡연 경고 그림 시안을 공개하자, 규개위는 지난 22일 경고그림을 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민간의료보험사의 손해율 산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최고 137%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올해 초 보험료를 크게 인상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미국 방식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80%로 나타났다(<한겨레> 4...
턱관절 장애는 20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 정서적인 문제 탓이라는 지적이다.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 주변의 근육이나 뼈 등에 이상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거나 씹거나 말하는 데 기능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2015년 건강보험 통계자료 가운...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를 바꾸거나 가족들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인터넷 누리집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로’는 복지 사업을 안내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복지정보 포털사이트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기초연금, 기초생계·의료·주거 급여, 양육수당, ...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시설에 치매 노인이 생활하는 치매전담실이 설치되고, 노인들을 돌보는 인력이 야간에도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또 요양시설에 치과의사를 촉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
페니실린 성분의 항생제 주사 4개 품목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검출됐다. 보건당국 등이 긴급 회수에 나섰지만 이 주사제의 일부는 이미 사용된 상태여서, 주사를 맞은 사람들 가운데 식중독에 걸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삼성제약이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페니실린 주사...
대표적인 중금속인 납에 노출돼 핏속 농도가 높게 나온 사람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에는 핏속 납 농도가 높으면 각종 소화기계 질환이나 신장 독성과 함께 신경계 질환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윤진하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