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로 퇴출됐던 김문기(83)씨의 교내 출입을 막으려 교문을 차단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된 정대화(59) 상지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사학비리 세력의 복귀를 막아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인정받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는 14일, 2011년 김문기씨의 교내 ...
교육부가 최근 초·중·고등학교 교육 내용과 교과서의 개편을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들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업무 때문이라지만, 학생들에게 가르칠 핵심 내용인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퇴행적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대비한 사...
고소득층이 자녀 학원 교육에 들이는 비용이 저소득층보다 16배에 이르며, 소득계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자녀 학원비 지출이 격감한 탓으로 풀이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통계청의 2014년 3분기 가계동향지수 가운데서 소비 지출 항목의 ‘학생 학원 교육비’(사교육...
초·중·고교에서 조리원·돌봄전담사·강사 등으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국·공립 대학 기성회 직원들도 고용 및 노동조건 유지를 명시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4만여명이 가입한 전국학교비정규직...
교육부가 올해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지난해보다 소폭 늘린 방안을 5일 내놨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겐 1인당 최대 30만원 늘린 연 48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650억원 늘리는 등 정부 예산 3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2015년 국가...
사립 고등학교의 성적 우열반 차별 등에 항의하다 파면된 교사 2명을 인천시교육청이 10년 만에 공립 교사로 채용했으나,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서울에선 사학 비리를 고발했던 교사가 교육부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복직한 지 2주일여 만에 또다시 학교 쪽이 중징계를 통보했다. 새해에도 사학의 전횡에 ...
교육부가 한 학기에 400만원 안팎인 대학 등록금을 4회 이상 나눠 낼 수 있게 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구속력이 적고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의 제재장치가 없는데다 목돈 마련 부담이 큰 신입생은 적용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해 실제 등록금 분납이 활성화될지는 ...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영어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교육부가 25일 밝혔다. 수능 영어 성적표에 지금처럼 ‘상대평가 1~9등급’이 아닌 ‘절대평가 등급’만 표기한다. 절대평가로 바뀌면 일정 점수 이상은 모두 같은 등급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 부...
교육부가 2017년 11월에 치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영어를 절대평가하기로 25일 확정하면서 대학입시 대비 및 선발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모든 응시생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에서 당락에 영향이 큰 영어의 변별력 약화가 분명해서다. 학습부담·사교육 경감 효과 여부 및 대학의 변별력 요구 등 ...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수능 성적은 현행 ‘상대평가 1~9등급’이 아니라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형 수능 성적표는 ‘등급·표준점수·백분위’가 표...
교육부는 초·중·고교 과정의 사립 대안학교 15곳에 학생 안전시설 개선비로 13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 대안학교에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건 처음이다. 교육부는 전국 사립 대안학교 15곳에 내년 1~7월 기숙사 안전, 화재 예방 시설 보수·교체,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보수 등에 쓸 특별교부금을 ...
교육부가 줄어드는 학생 수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23일 이에 활용될 평가지표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을 가린다는 명분과 달리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지방대·전문대를 퇴출시키려는 일방적인 등급 매기기 수단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거세다. 교육부는 이날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