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일부 질의와 답변 내용을 둘러싸고 ‘경찰 비하’ 논란이 벌어졌다. 발단은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제공했다. 홍 의원은 “경찰관의 법 집행이 정당하면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물리적 피해가 생기더라도 면책하겠다”는 김 장관의 지난 3일...
여야는 정부의 감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2일에도 감세안의 적실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방어와 변론에 나선 반면,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대한민국 1%’를 위한 선물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보다 먼저 서둘러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박 위원장이 속한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
민주당이 오랜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새로 단장한 ‘싱크탱크’를 출범시킨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정치와 민주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부설 연구소인 ‘재단법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창립을 알린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한반도전략연구원’과 옛 민주당의 ‘국가전략연구소’를...
국회 원구성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가축법 개정안이 타결되자 ‘쇠고기’ 국정조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위원장 최병국)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다음달 5일 오전 9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지난 19일 ...
여야가 19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가축법개정특위 간사 등이 참석한 ‘6자 회동’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일괄타결했다. 이로써 18대 국회는 지난 5월30일 임기 개시 뒤 82일 만에 정상화됐다. 양당은 협상 뒤 발표한 ...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고빗사위를 향해 치닫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18일 정오’를 하루 남겨놓은 1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밑 협상’의 문마저 걸어잠근 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제외한 ‘부분 원구성’을 밀어붙일 태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가축법 개정...